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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부, 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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