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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막도 주차장 설치 허용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권익위 "부속건축물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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