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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땐 보호규정 적용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오피스텔 분양면적 1평정도 넓어진다
부동산·자본시장법 무산 위기… 대기업 규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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