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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6일 ~ 5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일회용 컵 폐기물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해진다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LH는 국감 꿀단지?… 의원들 트집잡기식 감사도 많아 눈총
[2017 국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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