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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건설
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고용
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우정본부,
건설근로자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출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27일부터 '노후보장'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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