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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인천 초등생 살인' 소년범 처벌, “최고형 한도 상향” vs “처벌 수준 유지하되 교육 강화”
KB국민카드, 보호수감시설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후원금 전달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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