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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가정폭력 가해자 2명 ‘
감호위탁
’...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정부, 1월 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발표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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