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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환영…신속한 계약 체결 기대" [종합]
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한수원, 체코전력공사 이어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항고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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