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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으로 이혼...위자료·양육비 두고 공방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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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재산보호 국가 책임 강화해야"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치매 돌봄 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한 가지 ‘끝까지 함께 가는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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