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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외도' 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파기 책임 인정...항소심도 패소
[인사] 대법원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으로 이혼...위자료·양육비 두고 공방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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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재산보호 국가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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