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나이 속여 술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영업주는 벌금내고…무슨 법이 이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 특수를 앞두고도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송년 모임과 함께 수능을 끝낸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시기라서다. 영업 정지로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자 술을 마신 청소년도 처벌받는 법안이 재주목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정숙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너무 늦었지만 삼정검이 주는 영광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전날 윤석열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 당국은 지난 18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지난주 용산경찰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 작년과 달리 올해 작동되지 않은 ‘행정의 부재’를 살펴보기 위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2021·2022 핼러윈 대책 회의’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이었다. “용산구에서 한 회의는 용산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생산기관에서 받으시는 게 맞으니까….” 어쩌면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산 기관이 아니라서 공개하지 않을 뿐 회의 자료는 경찰서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용산경찰서는 직접 주재한 회의 자료에 한해서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 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입법과 함께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현안이 쌓인 만큼,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본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자는 법이 나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여당과의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

킥보드 운영사 보험 의무화한 법안 재추진 이르면 이달 21일 소위 논의 예정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이달 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킥보드 사고 폭증에도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는 직접 ‘안전보험’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29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안전 관련 법안을 주목한 만큼,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용산소방서장 '덜덜' 떨리는 손 "구조인력 트라우마 의료 지원을" 당부 잇따라 '트라우마 예방 및 상시 의료 지원' 개정안 재주목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부터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언론 브리핑 중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영상에는 “현장에 계신 소방대원, 경찰분들도 정신, 심리적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적절한 상담치료가 이루어져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해주시길” 등 의료 지원을 당부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태원 참사 후 현장 구조인력들의 정신 건강

용산구의회 회의록 살펴보니 총 18회 거론…상권활성화 6건·방문객 안전 2건 붐비는' 핼러윈 축제 연계한 지역 홍보 제안도 "지구촌축제보다 핼러윈 사람 더 몰려" 안전대책 소수 의견도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재발방치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긴급 점검하고 나선 가운데 용산구의회는 ‘핼러윈 축제’를 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만 다뤘을 뿐 다중밀집 사고를 대비한 안전 대책 논의는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방문객이 붐비는 핼러윈 특수 기간을 노려 구청 관할 축제와 연계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자발적' 축제이긴 하나 그간 지자

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민주당 전면 보이콧 민주 "야당탄압, 국회무시" 사과 요구…로텐더홀서 시위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경제' 13차례·박수 19차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본관 로텐더홀에는 ‘국감방해 당사침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뒤편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네 명이 함께 큼지막하게 파란 글씨로 적힌 ‘사과하라’를 나눠 들고 서 있었다. 오전 9시부터 30분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는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