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제주도는 29~30일 왕벚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런 행락철에 자주 이용하는 렌터카는 즐거움을 더해주지만, 반납 과정에서 수리비 과다청구로

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 항상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장애인 전공구역, 지하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자리가 있긴 한데요. 가끔 일반 차량이 주차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런 공간에 주차해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