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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사회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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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세 번이나 집을 찾아갔지만 분리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부도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43명 증가…13일 연속 100명대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연속 100대를 유지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대비 143명 증가해 2만2859명으로 집계됐다. 4818명이 격리돼 치료받고 있고 1만776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2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79명이 됐다.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7~19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1~19일 확진자는 각각 249명, 198명, 329명, 199명, 264명, 297명, 191명, 18

'영업 재개' 헬스장·카페 "형평성 유지돼야"…서울시 "방역·민생 조화"

"이제 숨통 좀 트이겠죠. 영업 제한 조치가 형평성 있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18일 오랜만에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한 창인 서울 양천구의 한 헬스장 관계자는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약 40일 만에 사람이 온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간 방역 당국으로부터 차별받았다는 불만도 엿보였다. 카페와 노래방 사업주들도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임시휴업' 딱지를 떼고 가게 내부를 정리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업종의 영업을 제한했었다. 헬스장과 노래방은 사실상 문을 닫았고 카페는 포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내면 '4차 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4차 가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섰다. 그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사법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계기를 만들었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시장 출마 선언에서 '조사 결과 발표 전이라 섣불리 말하는 게 조심스럽

서울 코로나 확진자 127명…"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거부 시 고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방문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27명 증가해 총 2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5411명이 격리 중이고 1만651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54명으로 늘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용산구 주한미군 관련 3명 △관악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3명 △서대문구 소재 의료기관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야…65만 호 공급 가능"

'서울시부시장, 여성가족정책관,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왔다. 10년 동안 여러 직책에서 서울 행정을 도맡으며 쌓은 경험과 능력은 그를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만들었다. 정치적 손익 계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만 생각한다는 조 구청장. 이 뚝심과 경험을 살려 '서울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10년 동안 서울은 정체됐습니다. 이념을 앞세운 규제행정 속에서 활력이 사라지고, 도시경쟁력도 떨어졌죠. 대표적으로 상암동 월드컵대교는 12년째 공사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60대 어머니 사망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발굴ㆍ지원ㆍ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 부양 가족 있어도 지원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내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도 진행해 위험도에

서울시 제설 비상 근무 2단계 격상…8000명 투입

서울시는 기상청이 12일 오후 3시 40분을 기점으로 서울 동남ㆍ서남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해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정오를 기해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1단계에서는 제설 인력과 차량이 대기하고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2단계로 격상하면 실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인력 8000명, 차량ㆍ장비 1000여 대를 투입했다. 제설 비상근무는 3단계까지 있다. 최고 단계에서는 추가 예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현재 강설 상태로 고려해 3단계로 올리지 않고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