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국토위 보고 절차 거쳐야…이르면 내일 전체회의 열듯 국회서 명령 제동 걸 방법은 없어…野, 보고 자리서 정부와 공방 벌일 듯 업무개시명령 직후 野 "당장 철회" 비판…與 "법치주의 조치" 환영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여야가 극한의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결국 언제냐의 문제지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기소할 겁니다. 범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의 말이다. 김용ㆍ정진상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의 칼날이 언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지 당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은 무리해서라도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며 "지금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것에 더해 추가로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 등을 찾고

운 좋게 얻은 수익 환수하는 '횡재세', 유럽 각국서 잇따라 도입우리나라도 국회에 법안 2건 계류됐지만…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정부ㆍ여당은 반대…민주도 "실현 가능성 작아"용혜인, '횡재세 연내 도입 촉구' 기자회견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운 좋게 얻은 이익을 법적으로 세금으로 걷어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이나 은행 등 업황이 외부 변수에 좌우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올해 일몰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조만간 환노위서 연장 논의 환경부, '중소기업 감면안' 마련…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 밟을듯 정부 "제도 시행 이후 처분률 줄었지만 매립률 여전히 높아" 업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호소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일몰을 늦추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들에 과태료를 매겨 자원 선순환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의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앞두고…당정,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3년 일몰 연장 추진…국민 부담 최소화 위해 품목 확대 않기로" "예고대로 운송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 당정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대상 품목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

정무위 여야 간사, 삼성생명법 막판 협상 "논의라도 하자" vs "절대 불가" 견해차 못 좁혀 합의 불발 시 野 '직권상정'하나…與서는 "무리수" 박용진 "삼성생명법으로 이재용, 삼성, 개미 모두 이득" 여야가 '삼성생명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 뜻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할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 관련 쟁점법안들을 다룰 예정

금투세에 삼성생명법까지…불확실성 키우는 국회 이번주 기재위ㆍ정무위서 본격 논의 시작할 듯 野 '조건부 금투세 유예' 카드 내놨지만…정부 '수용 불가' 뜻 밝혀 박용진, 내일 삼생법 기자회견…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국내 증시가 부담을 받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번 주부터 금투세와 삼성생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한다. 삼성생명법

野 정무위, '삼성생명법' 상정 뜻 모았지만…법안 자체에는 의견차 있어 '결사 반대' 기류 강한 與…野서도 '속도조절론' 나와 22일 법안1소위서 안건 오를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 듯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다시 '삼성생명법' 카드를 꺼내면서 정치권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삼성생명법

'인터넷은행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문턱 무난히 넘을 듯 지금까지 중기 대상 신용공여만 가능토록 규정…일부 신용공여 추가 허용키로 자산운용 확대해 유동성ㆍ건전성 확보 숨통 일각선 "비금융 대기업 신용공여도 허용해야" 목소리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카카오

野 정책위, 정무위ㆍ기재위 의원과 '금투세' 회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 '내년 시행' 두고 당내 의견차 커…신동근 "기재위원 결의 충실 노력" "단순한 문제라 논의 어려워…당론 정할 때까지 시간 걸릴 듯" 기재위 소위 구성도 여야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당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전날 이 대표가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만큼 당 관계자들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