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 - 이투데이

박소은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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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청와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관련 보고 받아 이재명 대선 공약과 일맥상통…‘2030’ 겨냥 선거 전략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과 일맥상통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부처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청와대는 12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에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 만들어달라” 요청

시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관련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포섭되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은행연 고위 관계자는 10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은행연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권형토큰(STO) 등 사업으로 확장될 소지가 크고, CBDC 등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고

[기자수첩]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으려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어도 다듬고 정리해 내놓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다.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를 살펴보고 매끈하게 빚어내는 것은 산업만의 역할이 아니다. 대중과 정부당국의 성숙도 또한 요구된다. 메타버스와 NFT의 전망이 우려되는 이유다. 각자 기술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중과 정부당국의 신기술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온라인 초단기 임대업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NFT도 아직 소유권에 대한 디지털 각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기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거래소들의 협업이 녹록지 않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원천봉쇄?…헛점 노린 보이스피싱도 몰랐다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지난 8월 자금세탁방지 허점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 중국 등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데도 A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올해 8월 ㄱ씨는 300억 원대의 인터넷 쇼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사,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사칭한 일당은 ㄱ씨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종용했다. ㄱ씨는 총 19억9000만 원을 20일까지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경찰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특금법 시행 과정에서 1위 업체 업비트의 지배력이 커진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1일 13시 코인마켓캡 기준 포블게이트의 24시간 거래량은 2000만 원 안팎이다. 거래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 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 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우려했던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이나 사회적 혼란에서 한발 비켜갔지만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중소형 거래소의 생존 △가상자산 과세 등 4대 요인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내년 과세 방침…거래소, 거래명세서 제출 요구에 난색

개인정보보호법·가상자산 원화환산액 기준 제정 등 이슈가 가상자산 과세의 걸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과세 컨설팅을 진행한 정부에서는 ‘4대 거래소 간의 협업이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4대 거래소와, 25~26일에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4개 거래소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에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거래소의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업비트 '람다256' vs 빗썸ㆍ코인원ㆍ코빗 합작 'CODE' 시장 양분 솔루션 따라 송금자 데이터 전송ㆍ관리 방식 결정…사업 영향 커 특금법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트래블룰’이라는 새 과제가 주어졌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들은 발급 전제조건이었던 은행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을 위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 중 어느 솔루션을 채택해야 할지 업계의 눈치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업계 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업계엔 깐깐한 규제 앞세우고, 규제당국은 정작 심사 장치 미비 직제상 인원 9명, 절반 못채워…처리기간 내 심사 여려울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는데, 40개가 넘어가는 사업자 신고를 한자리수 인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도, 규제당국 스스로 관련 정비를 마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