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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꽃들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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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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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 절반 이상(52%)이 자체적으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유명무실해 ‘물감사’에 그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우려를 낳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9월 22일 기준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한 총 징계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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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 중 7.3%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123명이 주식투자위반으로 적발됐다.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57.7%(71건)였으며, 뒤이어 자체조사 적발 40.7%(50건), 제보에 의한 적발 2건(1.6%)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자의 91%(112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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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폐쇄 준비해야”… 적용기간 4년 유예했으나 환경오염 문제 ‘여전’ 2021년 말로 다가온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부 등 허가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서류작업 및 현장조사 등에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미 폐쇄를 피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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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는 꽤 큼직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다. 변호사 시절 중고로 구매해 로펌에서부터 의원실까지 함께 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이다. 21대 총선 발표날에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을 들었다. 속사정은 또 있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서슬 퍼런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도청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다.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한 유우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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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오는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원에 앞

• [1보]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규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1보]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규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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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에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도 KBS에 전화 한통 해 유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압박 문자 논란에 “개인의 일탈 차원 문제가 아니고,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전화 한통 해서 유죄 받았다”면서 “그 사안에 비교하면, (윤영찬 의원이) 전화를 한통 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겁박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까지 (표현)했으니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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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이낙연 대표님, 김영란법 풀기 전에 택배 노동자 생각도 좀 요!
  과로사 7명. 기타 산재 사망 2명. 올해에만 택배 산업 현장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다 비명 끝에 사망한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2월부터 8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매달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택배 현장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택배 물량은 30% 이상 늘었고, 추석을 앞두고 9월 물량은 40%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 통계로만 예년 한 해 평균의 3~5배 정도의 택배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낙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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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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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이 예고된 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법안들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