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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꽃들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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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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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새해 첫 일성 밝힌 문재인 대통령 “올해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거론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 현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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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공수처 출범·윤석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 속보 문재인 대통령 "임대차3법 조기 안착시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속보] 문재인 대통령 "임대차3법 조기 안착시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 속보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뉴딜 박차…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할 것"
  [속보]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뉴딜 박차…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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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 절반 이상(52%)이 자체적으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유명무실해 ‘물감사’에 그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우려를 낳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9월 22일 기준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한 총 징계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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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 중 7.3%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123명이 주식투자위반으로 적발됐다.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57.7%(71건)였으며, 뒤이어 자체조사 적발 40.7%(50건), 제보에 의한 적발 2건(1.6%)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자의 91%(112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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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폐쇄 준비해야”… 적용기간 4년 유예했으나 환경오염 문제 ‘여전’ 2021년 말로 다가온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부 등 허가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서류작업 및 현장조사 등에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미 폐쇄를 피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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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는 꽤 큼직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다. 변호사 시절 중고로 구매해 로펌에서부터 의원실까지 함께 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이다. 21대 총선 발표날에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을 들었다. 속사정은 또 있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서슬 퍼런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도청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다.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한 유우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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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오는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원에 앞

• [1보]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규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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