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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연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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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기자 나경연입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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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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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의 특별채용 불합격은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근무하던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했다. 해당 학교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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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하직원 B 씨에게 별도로 첩보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총 34건의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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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법리가 아닌 정치ㆍ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을 언급하며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배척했다.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사흘 앞당겨 원고 측에 당일 통보한 후 기습적으로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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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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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C 씨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다른 부하 여직원 D 씨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부하 여직원 E 씨에게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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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이 거래 대상 기업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 물량에 비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와 해외 법인의 매입 물량에 비례해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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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피해 배상하라"…종근당건강, CJ대한통운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종근당건강이 물류창고 화재로 소실된 상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종근당건강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19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종근당건강은 2017년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홈쇼핑 업체들과 방송계약을 체결했다. 홈쇼핑 업체들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한 CJ대한통운은 2018년 12월 A 운수와 택배 업무를 위탁하는 택배집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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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검찰의 ‘복붙’ 치트키, 이젠 안 될걸요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치트키다. 학생부터 직장인을 아울러 “복붙하면 되지”, “복붙해”라는 말을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한다. 세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단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노력을 들이기엔 하찮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과제를 마주할 때, 해당 업무의 무의미함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때 복붙이란 단어가 자연스레 등장한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복붙 치트키를 줄곧 사용해왔다. 검찰이 피의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답변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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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중간광고 솔루션 놓고 법적다툼 네이버, 1심 승소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부터 특정 기술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받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영상 중간광고 업체 A 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네이버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스포츠 생중계서비스에 동영상 중간광고 및 오버레이 광고를 삽입하는 업무수행 계약을 맺었다. A 사는 계약 기간 네이버에 ‘메타데이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