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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연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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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기자 나경연입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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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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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특허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해야"
  직원이 발명한 기술로 회사가 특허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기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A 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2~2011년 현대제철에 재직 시절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듀얼 도어’ 관련 기술을 발명해 5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현대제철은 A 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총 165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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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이 흐르던,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이던 2019년 재판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지켜보거나 종종 눈을 감기도 했다. 그의 153차 공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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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당사자들이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재판부가 교체되자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롭게 할 것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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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012년 순천시 오천동 일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순천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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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잇단 패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춘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50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10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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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30억 원가량의 분양대금 인상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박스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신축예정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영화관 목적으로 8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메가박스는 2017년 3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A 사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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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출시하면서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은 로톡에 접속해 키워드, 분야별로 검색해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이력, 상담사례, 수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인 양측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법률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로톡은 올해 3월 가입 변호사 수 4000명을 기록했다. 로톡의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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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자신의 훈련 및 교육을 대리출석하게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2019년 소속 팀 직원들에게 ‘쓰레기 보고서’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직원에 대해 장시간 험담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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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
  군 제대 후 조현병을 앓다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06년 육군에 입대했다. A 씨는 입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속해서 흉통 및 어지러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의관들은 A 씨에 대해 ‘경도의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