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국민 홍보예산 전무"

입력 2014-10-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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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로 대국민 홍보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가 2015년 홍보예산을 확보하고자 7억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송파 세 모녀가 복지지원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음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윤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2010년 87.1%, 2012년 58.9%로 하락했고 2013년 55.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2014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624억원보다도 무려 20% 감액한 499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7월말 30억원을 남기고 소진됐다"면서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바닥나자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해 200억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0억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긴급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소득·재산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