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출총제 폐지 대안 10월말까지 마련"

입력 2006-08-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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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

오는 10월말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총제 폐지는 대안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10월말까지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 대안과 관련해 ▲악성 순환출자로 꼽히는 환상형ㆍ사다리형ㆍ다단계형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일정규모 이상의 순환출자 확대금지(일본식) ▲순환출자 현황을 적절히 공시하는 방안(영국식)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순환출자를 폐지하게 되면 이행기간 및 용인여부를 살펴보고 기업에 얼마나 부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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