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의료보험 손해율 급증

입력 2006-08-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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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도입 앞두고 대책 마련 필요

실손형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정액형 의료보험 지급률은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2000회계년도에는 92.0% 였으나 2003회계년도에는 94.0%, FY2004 101.4%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해보험 손해율은 120%를 상회하고 있어 생보사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정액형(2004, 97.8%) 보다는 실손형 (2004, 130.4%)에서 훨씬 높았으며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실손형(2004, 102.6%) 보다 정액형(2004, 173.4%)이 높았다.

또 위험보험료 규모로는 장기보험이 단기보험보다 훨씬 높았으며 장기와 일반 모두 실손형이 정액형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은 2004년 19조4438억원으로 89.1%의 지급률을 기록, 2002년 103.4%, 2003년 91.4%보다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보장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보험소비자의 경제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영의료보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보험금지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