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액 5년간 '1000억원' 육박

입력 2014-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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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도 4년 연속 적자

최근 5년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 수급사례 현황(2009~2014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 지급·수급 사례가 2205건이고 금액은 982억3672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이 기간 동안 서울의 한 고교 교사에게 6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가 퇴직자의 범죄경력이 드러나자 이를 환수했다"며 "또 지방의 한 대학교수에게는 전산오류로 사망 조위금 300만원이 이중 지급돼 부랴부랴 환수 조치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 지급된 금액 중 19억1627만원은 아직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학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기금을 채권·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실적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판정을 받았다.

박 의원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포함)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 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