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상향은 노동시장 경색 우려"

입력 2006-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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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게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시장만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2007년 최저임금 수준은 많은 논란 끝에 공익위원 제시안인 시급 3480원, 인상률 12.3%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근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IMF 위기와 버금갈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는 3% 이내, 일반기업 임금인상률은 5~6% 정도로 비교적 안정 추세에 있다.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 사업장은 사업의 존폐 기로에 처해 있는 한계·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본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은 한계·영세기업의 도산, 저임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등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이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4만명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이들 저임근로자의 생활을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