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금융권 모럴해저드]이창선 수석연구위원 “내부 모니터링통제 강화로 체질개선을”

입력 2014-04-11 10:42

과도한 정부 간섭은 효율성 해쳐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금융기관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부 모니터링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며 “내부 모니터링이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기관 스스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자정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감독 차원에서 허점은 없었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치금융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주인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탓에 경영이 정치화되고, 정치화된 금융회사에서 연이어 각종 금융사고가 터져 나온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양면성이 있겠지만 금융기관에 주인이 없고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면 그만큼 느슨해지기 쉽고, 이는 곧 사고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효율성 측면에서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금융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적절히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라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