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역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문제나 적용방식의 적절성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것도 탄력적인 운용으로 주택구매 수요를 진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경우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대치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기획부총리는 한 간담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액을 확대해 서민층 부담을 낮추겠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지하 부동산 경제의 양성화 일환으로 집 주인에게 임대소득세를 징수하려는 이면적 계획이 밝혀지면서 집주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장 시장에서도 월세가 오르려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한발 물러선 보완책을 내놔야했다.
이처럼 왔다갔다 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며 소비자들은 “집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장의 혼선과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