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 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대책 마련 서울시에 권고

“다산콜센터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5일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서울시 인권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책 권고이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의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번 정책 권고는 상담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권고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감정노동에 대한 피로로 노동인권을 침해받았다. 어투에 대한 세세한 규칙까지 마련하며 상담사에게 감정표현을 강요하고 있었고 전자감시 등 노동통제로 상담사들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민간위탁으로 꼽았다.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업체 간 재계약을 위한 경쟁 과열이 인권침해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민간위탁 업체는 서울시와 2년마다 있는 계약 갱신을 위해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 상담사들을 경쟁시키고 있었다. 이에 상담사들은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과 실적 의식 스트레스 등의 고통이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 “서울시가 자문을 들어 공단이나 공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서울시가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인권 조례 등을 마련하는 등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고민하면 이번 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산콜센터의 사례가 선구적이고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