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 개혁 막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역사의 반동행위"

입력 2013-1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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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입법과 관련해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의 반동행위가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예산 점검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4자회담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호응이 부족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지된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며 "국민은 국정원의 '셀프개혁' 같은 시늉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실질적,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 국정원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불법적 선거개입 같은 역사적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사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끄는 이상한 형국"이라며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4자회담 합의사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합의에 대한 후퇴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