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향 2013]아동대상 성폭력범죄 10년사이 2.3배 증가

우리나라 성폭력범죄는 최근 10년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3배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의 신고율도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기소율과 실형선고율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43건 발생해 2002년보다 1.8% 증가했다. 2011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의 4.8%에 불과하지만 아동인구 10만명당 16.3건에 달해 2002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성폭력범죄의 83.2%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고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최근에 와서 급증하고 있지만 2011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된 성폭력범죄자의 23.4%만이 정식 기소됐고 이 중 24.3%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의 징역형 선고비율은 2002년 33.4%에서 2011년 24.3%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매우 안전+안전)’는 비율이 2008년 8.2%, 2010년 11.3%, 2012년 13.5%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증가와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수를 고려한 형법범죄자율은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2010년 사이에 내국인 형법범죄자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외국인 형법범죄자수는 6.2배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10만명당 외국인 형법범죄자율은 내국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내국인과의 차이는 2000년 4.1배에서 2010년 1.8배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자는 내국인 범죄자보다 살인범, 강도, 강간범, 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형법범죄자율은 내국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10년간 내국인과의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