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입력 2013-1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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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대법원이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노동계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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