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리 정부의 방공구역 시정요구 거부

입력 2013-11-28 16:16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차관이 중국의 수석 대표로 참석한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에게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한중 간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주변국들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이 수용하지 않기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국도 국익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중국 측에 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