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기요금 인상에 “서민경제 현실 무시… 대기업 특혜 용납 못해”

입력 2013-11-19 19:37

민주당은 19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민경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특히 대기업 산업용 요금은 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 물가상승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는 주택용 요금과 장기적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용 전기료를 수요관리라는 명분으로 인상한 건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어 “대기업 산업용 전기료가 6.7% 인상됐지만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요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대기업 특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기업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별도 논평을 내고 “전기요금 인상이 일견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요금조정에 앞서 불합리한 제도는 없었는지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다만 교육용 전기료 동결에 대해선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