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외국의 경쟁사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3%로 경쟁사인 미국 애플의 25.2%보다 크게 낮다”며 “대기업 법인세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15.8%로 일본 토요타의 39.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 포인트 인상하고 기업 대상의 비과세·감면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변리사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해 부가가치세율은 5.3%이고 변호사는 4억2000만원의 소득에 6.3%만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고소득·전문직 대상의 부가가치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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