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중소기업청 낙하산 인사 5년간 17명”

입력 2013-10-15 16:00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중기청 간부공무원 17명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년, 2010년 4명, 2011년 2명, 2012년 5명, 2013년 1명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시 직위는 본부장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4명, 소상공인진흥원 3명,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2명, 시장경영진흥원 1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