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 보조금으로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이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최근 3년간 SK텔레콤(533억5000만원), KT(283억6000만원), LG유플러스(161억2000만원)가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은 978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통신사들은 이런 과징금에도 불법 보조금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납부 받은 통신사들의 과징금을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정책을 차단하려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더 높게 책정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 의원은 “방통위가 작년 12월 불법보조금지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