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시행했지만 재해율 되레 상승

입력 2013-10-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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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로 오히려 재해율이 지난해와 올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자율안전컨설팅 체결사업장의 재해율이 지난 2011년 0.11%에서 지난해 0.16%, 그리고 올해 상반기 0.1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은 건설업 전체 재해율은 지난 2011년 0.74%에서 올해 상반기 0.58%로 감소했다며 자율안전컨설팅 체결 사업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자율안전컨설팅 체결 사업장의 재해자도 2011년 177명에서 지난해 323명, 올해 상반기 237명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재해예방 효과 대신 사업주가 정부 감독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의 감독점검표는 사업주 확인과 서명을 받는데 반해,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는 현장소장 확인과 서명만 받으면 된다. 또 감독시 근로자대표도 같이 서명해야 하지만 자율안전 컨설팅 점검때는 근로자대표 확인은 아예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동부 감독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며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유지할 경우 재해예방은 물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