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일감 몰아주기’… 한전, 자회사에 5년간 9800억 몰아줘

입력 2013-09-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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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년간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은 총 6466억원 규모였다.

한전의 경우 지난 5년간 자회사인 한전 KDN과 총 9873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매년 200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을 몰아준 셈이다.

여기에 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한전 KDN도 매출의 대부분을 한전과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과 자회사간 거래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낙찰률도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술공사는 최근 5년간 가스공사 용역사업의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률이 98.2%였다. 제한경쟁으로 입찰했을 때 평균 낙찰률 86.8%와 견줘11.4%가 높다.

한전과 한전KDN과의 최근5년간 수의계약 낙찰률은 이보다 높은 98.3%에 달했다. 한전KDN는 경쟁입찰에 의한 평균 낙찰률도 92.1%로 높았는데, 이는 2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 고정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로 자회사를 계속 지원하면 해당 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기회를 잃게 되고 자회사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자회사와의 수의계약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해 자회사의 공기업에 대한 영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