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 정책…한국경제 부실 뇌관되나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부동산정책이 가계부채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이는 서민의 금융부담으로 이어져 가계부실과 내수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는 980조원으로 1분기 말 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 한 분기 만에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대출 권하는 부동산대책’영향이 컸다. 이 기간 은행대출 증가액 8조3000억원 중 주택대출이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전세대출 잔액은 현재 2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 을 통해 매매시장 활성화를 꾀했지만 실패했다. 전국의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됐다. 후속 대책에도 매매시장은 여전히 침체됐고, 전월세 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월세 대란’우려가 일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전월세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 점수가 148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54.4점에 거의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환 여력이 없는 저소득 서민가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금융시장 및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발등의 불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