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학자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 대통령, 국민설득해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장규 서강대 초빙교수 등 경제원로 및 학자들은 최근 이투데이와 잇달아 가진 인터뷰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 기조부터 바꾸고 증세해야만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장규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사탕발림도 아닌 거짓말”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증세 않겠다고 한 말은 세목 신설·세율 인상을 않겠다는 것이지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다, 세금으로 복지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대전제’라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교수 역시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후 “박 대통령이 증세하지 않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지만 대다수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고 크게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장하준 교수는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지출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에서 선진국처럼 20,30%로 올릴 수 있겠나”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기껏해야 4,5년 얘기지 장기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차라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3,40년 후 복지를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고 나섰으면 한다”며 “복지확대와 세금인상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면 이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증세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봉균 전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수확보가 확실히 보장되는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부가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올리면 해마다 약 14조원이 더 걷힌다”고 분석했다.

이장규 교수도 “부가세가 1997년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10%인데 15,20% 되는 나라도 많다”며 “박근혜정부가 정권 생명을 걸고 부가세를 2% 정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40% 국민들의 경우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표를 의식, 증세문제에 소극적인 정치권에 제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강봉균 전 장관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기초자료일 뿐 국회에서 여야 줄다리기를 통해 결정된다”면서 “‘복지는 달고 증세는 쓰다’는 정치권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고 쓴소리했다.

장하준 교수는 세법개정안 원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했던 민주당을 향해 “양적으로도 폭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앞으로 복지 또는 세제 개혁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