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현 경제팀에 셀프개정안 무리”

입력 2013-08-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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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조원동 경제수석 교체 요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경제팀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 새 셀프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로 감축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국정원 사찰예산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축소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 치고 성공한 정권 없다”면서 조 수석의 이른바 ‘거위깃털’발언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