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수부족 현실화…증세언급

입력 2013-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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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5일 올 상반기에 1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세수 증대 강구방법은 경제 활성화이나 증세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수 증대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 줄여주고 규제 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강조하면서도 증세도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는 “세수 감소분의 69%는 경기상황 직접 반영하는 법인세 부가세 감소분”이라고 지적해면서 “법인세는 작년 실적으로 올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제 리더십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마저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불안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 경제부총리의 재원마련 방안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 부총리는 하반기 세수는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더 걷힐 것인지, 부족할 경우 어떤 항목을 더 올릴 것인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소요분 중 올 한해 소요되는 것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등을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