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관련 남재준·김무성·정문헌·권영세 검찰 고발

입력 2013-07-07 14:28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민주당이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전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 원장은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선 임의가공·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관련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와 추가 법리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