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입주 허용

정부가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 유도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장기 임대 산업단지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각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규제 완화 중심의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내·외국인 투자기업 간 차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또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달중 발표되는 해외 건설과 플랜트 부문 수출금융 지원 방안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어 11월 중에는 해외로 이전하는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담은 투자환경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디자인, 법률회계, 컨설팅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사업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부품소재 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것은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하반기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만 고용확대-소비진작-투자증가 등 경기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움직임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한 이러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하반기 경기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