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100일' 부동산시장 성적은

다음달 4일 출범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성적은 어떨까.

이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출범 전부터 많은 공을 들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진했고 관계부처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에 비해 빠르게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로 상품별로 양극화현상을 나타냈다.

역대 정부 출범100일, 부동산시장 어땠을까. 참여정부 및 MB정부 모두 출범 100일 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랐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성적은 소폭의 마이너스에 그쳤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다. 정부 출범 3개월 시점에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출범100일 전국 아파트 가격은 4.84% 상승해 결과적으로 집권초기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MB정부 들어서는 16대 정부의 정책규제 효과로 집값 안정기에 출범했고 부동산 종합대책도 출범 6개월인 2008년 8월에 발표되기도 했다. 이 정부 출범 100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84% 소폭 상승했다.

이번 정부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자 출범 36일 만에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과 청약가점 개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보금자리와 같은 공공분양 공급 축소 등 예상 밖의 규제 완화책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출범 100일을 닷새 앞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해 정책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하지만 출범 100일 앞두고 있는 현재 지방과 광역시는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됐다.

지방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부산, 대전 등도 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0.34%) △경기(-0.31%) △인천(-0.36%) △대전(-0.09%) △부산(-0.08%) 등이 하락했다.

그러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최근 공급이 부족했던 △대구(2.32%) △경북(1.85%) △세종(1.39%) △충남(0.82%) 등은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현재 0.34% 하락했으나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송파(1.02%) △강동(0.6%) △강남(0.19%) 3곳은 소폭 올랐다.

그러나 이외 22개 자치구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4개구에서도 출범 100일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극화를 보였다. 강남4구 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13% 상승한 반면 일반아파트는 0.4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강남3구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연간 3월~5월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는 올 3월~5월 3648건이 거래돼 지난 2009년 이후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4ㆍ1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기대감으로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저가매물이 거래되고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올리면서 다시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도 다시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6월말 취득세 추가연장 감면 종료를 앞두고 반짝 거래장이 예상되고 있고 이후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는 다시금 거래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전략분석팀장은 "이전과 같이 세제 감면 종료를 앞두고 연말께 다시금 저가 중심의 거래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실물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도 남아 있어 새 정부 출범 1년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