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자들이 자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수줄 중심인 중국 경제를 민간 부문이 주도하도록 이끄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중국의 단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해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경제개혁을 ‘최대 배당금(biggest dividend)’이라면서 정부의 권력 축소를 ‘자주적 대변혁’이라고 강조하고 변화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세제 개혁을 포함한 경제 성장책을 승인했다.
국무원은 사회보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원자재 투입 비중이 높고 공해가 심한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천연자원에 대한 세금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과 리 총리는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개방했으며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등록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장-피에르 세바스찬 홍콩 침례대 국내·국제연구부 책임자는 “개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부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성장책을 써야 하지만 양적완화 등을 시행할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