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장 ‘빚’ 많은 지자체는 용인시

지난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채무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이었으며 고양과 천안이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채무액이 높게 집계됐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전년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27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채무잔액은 경기도가 3조40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2조9662억원, 부산이 2조9059억원, 인천이 2조80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용인이 6275억원으로 채무잔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2690억원)과 천안(2437억원) 순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이 35.1%로 가장 높았고 대구 32.6%, 부산 30.8% 등을 각각 기록했다. 시·군·구 중에는 속초가 22.7%, 용인이 22.4%를 기록했다. 재정위기단체는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로,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말 17조4000억원, 2007년 말 18조2076억원, 2008년 말 19조486억원, 2009년 말 25조5531억원, 2010년 말 28조993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1.5%로 전년(12.7%)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다만 올해 예산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작년(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작년(2.4%)보다 소폭 늘었다.

안행부는 분기별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포함한 7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 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