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연대보증 신불자 구제는 가치의 문제”

입력 2013-05-22 09:14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 논란에 대해 이는 '가치의 문제' 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신용불량자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기 당시 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로 한정한 만큼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추가 신용불량자 구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 금융의 과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신 위원장은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 구조,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모럴 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신 위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 학계와 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