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폐지·세제 감면 추가연장 필요”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탄력을 주기 위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4·1대책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효과를 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가로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센터장은 “내달로 끝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조치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 대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거래시장의 수요가 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모델링 시행에 대한 후속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형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서 “그대로 둔다고 해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실행 여부가 문제로 꼽힌다. 또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시행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도 “각각 6월과 연말로 혜택이 종료되는 취득세, 양도세 감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행되고 있는 4·1대책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정부 대책의 시장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태희 팀장은 “정책이 발표되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또 7~8월 여름휴가철은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만큼 정책 효과는 하반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