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입주기업들 줄소송 당할 위기

입력 2013-04-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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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잔류한 인원을 29일 전원 철수키로 한 것과 관련, 입주기업들이 거래기업으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의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 5만4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전원철수가 이뤄지는 29일 이후 개성공단은 사실상 100% 전면 가동중단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개성공단이 사실상 가동중단에 들어가면서 입주기업들과 거래한 기업들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000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000억원, 6000여 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개 업체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완료를 요구받은 업체도 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30억원 수준이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0년가량 투자한 개성공단 생산라인및 투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