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OECD 최하위

입력 2013-04-10 08:54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공적ㆍ사적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은 0.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0.0%)를 제외하면 꼴찌다. OECD 평균은 1.3%이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2.8%로 가장 높고 뒤이어 △영국(2.4%) △스웨덴(2.2%) △핀란드(2.1%) △네덜란드(2.1%) △덴마크(2.0%) 순이었다. 미국은 1.0%, 일본은 0.4%였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2007년 기준으로 0.6%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멕시코(0.1%), 터키(0.1%) 두 개 나라만 한국보다 낮았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5.0%) △덴마크(4.4%) △노르웨이(4.3%) △핀란드(3.6%) 등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았다.

한편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기준으로 142만원에 머물러 일반 상용근로자(286만원)의 49.7%에 그쳤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38만원으로 상용근로자의 13.3%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