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또 반짝 효과에 그칠수도

1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대책을 연기하면 하반기에도 주택 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정부조직 지연 등으로 올 1분기가 지나 서두르지 않으면 대책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더 시간을 끌면 시장 신뢰까지 잃는 등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인지시키려는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제관련 규제 완화가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한시적 감면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큰 데다 시장 부양보다는 전월세 자금지원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 지나치게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시장 반응은 벌써부터 냉랭하기만 하다.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만큼 일부 가수요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금융 규제완화가 쏙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꺾고 있다는 의미다.

당장 주택 가격하락을 막고 일부 거래가 늘어나는 등 반짝 효과 정도는 거둘수 있을지 모르나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일부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으로 실수요자들을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갈아타게 하는 정도로는 대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책도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들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화끈한 대책 ‘한방’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다.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제 관련 혜택을 대책에 다수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기존 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 시장은 기존 주택시장과 그대로 연동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만큼 다소 휘발성이 강한 대책이라도 우선 시장에 내놓고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일 경우 정책을 선회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제혜택과 주택 금융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금융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시장 효과가 반감할 여지가 크다. 게다가 한시적인 규제완화로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복잡한 처방전 보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종합 처방전을 내놔야 시장 활성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