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현오석 “올 하반기부터 3% 성장·30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오는 4월 중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성장률 3% 이상을 달성하고 30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우리 경제는 유례 없는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향후 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심리는 위축돼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을 견인할 만한 힘도 부족하다”며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도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버팀목이 돼 온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고 경기둔화 등으로 세입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반면 당장 시급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등 풀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재정여건 악화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한 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재정, 금융, 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를 살리는 데 경주하겠다”며 “재정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4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발맞춰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 및 소비활력 제고,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수, 수출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 주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침범하는 일을 방지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도 재확인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부동산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엔저현상 등 부문별 위험요인을 점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135조 원 수준의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는 동시에 재정을 건전하게 지켜가겠다”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3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고 3% 이상 성장해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