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세 수입 확보 연간 3조원"

입력 2013-03-18 21:23

한만수 내정자 논문에서 밝혀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확보 가능한 조세수입을 연간 약 3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18일 한 내정자가 지난해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할 시절 작성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175조5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조세부담율 20.7%를 곱하면 지하경제 조세탈루 규모는 연간 36조3000억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이를 5년에 걸쳐 선진국의 지하경제 비율인 10% 수준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지하경제 소득은 연 14조3000억원, 세수는 연 2조9746억원이다.

그는 논문에서 "사회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단속 위주 야성화를 시도하면 지하경제가 더욱 교묘하게 음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발적인 탈루 소득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 사면 같은 양성화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