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10년간 4조6000억 달러 감축 예산안 밝혀

폴 라이언 미국 하원예산위원장이 수정된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언 위원장의 ‘번영을 향한 길’로 명명된 예산안은 미국 연방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4조6000억 달러를 감축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전제로 하는 등 기존 공화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라이언은 세금 인상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등 노인 의료 보장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락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사장해 1조8000억 달러를 줄이도록 했다.

오는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푸드스템프, 무상 학비 보조 펠 그랜트 등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감축하는 반면 국방비 감축 규모는 줄어든다.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상폭 역시 줄인다.

라이언의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2년 안에 80%가 줄어들며 오는 2023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라이언은 이날 “우리는 미국인에게 균형잡힌 예산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없는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이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백악관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방안이 부유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중산층에는 세율 인상으로 타격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역시 공화당의 예산안은 부유층 탈세를 막지도 못하고 재정적자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한다면서 “산수조차 안 되는 안”이라고 반박했다.